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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법률 상식

달라스는 우리가 떠나온 한국과는 다르게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인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운전을 해야하는 도시입니다. 서울과는 많이 대비가 되지요. 모두가 운전을 해야 하기에 그와 관련한 법규와 법률 상식이 없으면 때로 많은 손해를 당하기도 하는 분야입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법률상식들이 모쪼록 달라스 교민 여러 분께서 이국 땅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텍사스의 기본 책임 보험 (LIABILITY INSURANCE)액은 3만불 이지만 보호 해야 할 재산이 많으시면 기본 책임 보험 액을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책임보험이라 함은 내가 사고를 냈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나를 대신해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상하는 최고한도액을 말합니다. 

 

2. 텍사스는 보험 미 가입자가 아주 많은 관계로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책임 보험이 없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Uninsured Motorist Protection을 반드시 들것을 권유 드립니다. 텍사스는 신분이 없는 분에게는 운전면허를 허가하지 않고 있고,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사고를 낸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무보험자에게 사고를 당한 후 정책 입안자들을 탓하면 이미 늦습니다. 이런 경우 나와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제도가 Uninsured  Motorist Prptection입니다. 

 

3.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PIP (Personal Injury Protection)을 반드시 들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텍사슨 다른 주와는 달리 상대방 보험을 통하여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PIP에 가입하시면 이와는 별도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4.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1-2년의 장시간이 걸리기 대문에 변호사들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고

 

5. 변호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첫 째, 상대방과 상대방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책임 (liability)을 지려하지 않을 경우, 둘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에 너무 인색한 경우입니다.

 

6. 사고가 났을 때 사고를 낸 상대방이 선량하게 책임을 인정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은 사고를 본 증인을 확보하는 것과 사고와 직접 연관이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 사고 차량과 주변을 사진 촬영 하시고 경찰에 연락해서 Police Report를 발급 받는 것이 사고 현장 처리의 기본입니다. 동포 여러분이 대부분 성년이 되어서 미국에 와서 영어가 매우 서툴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량 블렉박스를 다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블렉박스를 통해서 억울하게 당할 뻔 한 경우를 여러 번 막아 드렸습니다.

 

7. 텍사스에서는 부부간 또는 부자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있다가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경우에도 그 차에  탄 가족은 운전자를 상대로 부주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가족 간에 그러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경우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상식으로 알아 두셔야 합니다.

 

8. 텍사스에서 자동차 사고는 Tort (불법행위 법)의 적용을 받는 분야이고,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Intentional Tort)이고 다른 하나는 과실 (Negligence)로 인한 불법행위이며, 사고의 상대방이 불량한 목적 (예: 강도를 목적으로 사고를 낸 경우나 자살을 목적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9. 과실 (Negligence)로 인한 불법행위는 Duty (법규 준수 의무), Breach of duty (법규 준수 의무 위반), Causation (의무 위반이 원인이 되어야 함), Damage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합니다.

 

10.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의 종류로는 Property Damage  (재산의 손실: 망가진 차 등등)와 Personal Injury (신체 상해)가 있습니다. 특히 Personal Injury(신체상해)와 관련하여서는 Economic Damage(경제적인 손실: 일을 못한 손해 및 치료비용) 와 Noneconomic Damage(비경제적 손실:위자료 - Pain and Suffering)가 있는 데 이는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시거나 의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11.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소멸 시효는 2년이고,  만약 사고를 당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 시효가 정지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적용되는 보험법 및 그와 관련된 제도와 실제 사고 시에 이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는 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미력하지만 달라스 교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영 변호사 올림


달라스 전문인에게 듣는 이민생활 정보 칼럼

경제/건강/법률 등 이민생활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각 분야 전문인의 칼럼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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